민사

소송기록 속 내 주소, 상대방이 볼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 제163조

2026.11.04

소송기록 속 내 주소, 상대방이 볼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 제163조

소송을 하면 소장과 각종 서류에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히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든 손해배상 소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주소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기록에는 내 주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 서류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이 서류는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상대방은 서류를 통해 내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정폭력이나 신변 위협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소 노출이 곧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가 노출된 뒤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163조는 어떤 제도인가요

 

제163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제1항은 소송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는 볼 수 있지만 일반 제3자는 볼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 중 본인이 지정한 부분이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제2항: 상대방도 볼 수 없는 내 주소

 

제1항은 당사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해당 내용을 막지 못합니다. 반면 제2항은 내가 지정한 주소 등을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다만 소송기록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개인정보 부분만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면서도, 상대방은 서류에서 내 주소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보호받으려면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하고,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 접근금지 결정, 협박 문자 등이 자료의 예시입니다.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5항).

셋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3항). 

제2항과 관련해서는 이때의 '제3자'에도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넷째,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하고, 보호할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항).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열람용으로 발급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신청한 주소 부분이 회색 박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주소가,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각각 회색 박스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공개하되, 신청인이 보호를 요청한 주소 정보만 별도로 가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163조 제1항은 사생활·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을 당사자 외에는 볼 수 없게 하는 제도이고, 제2항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신청과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알게 되면 위험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장을 내기 전 또는 서류가 오가기 전에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열람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대연법률사무소에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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