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보험금 청구 소송 _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전부 승소
2026.11.05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직원 A씨를 피보험자,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의 단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범용선반 주물에 이마와 눈 부위를 부딪쳐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2025년 1월 사망하였습니다.
회사는 2024년 9월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2025년 7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보험사고가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의 면책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 사건은 사망 당시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있었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면책의 예외가 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결과라면 해지 이후의 사망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력의 목표는 ▲의학적 증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고 ▲약관 해석을 통해 해지 이후의 사망도 지급 대상임을 관철하여 ▲보험금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는 데 두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약관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예외가 됩니다. 또한 사망이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약관이 정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사망 당시의 의학적 상태와 약관 해석이 실질적인 다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①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면책할 수 있는지
② 보험계약 해지 이후의 사망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라면 지급 대상인지
③ 보험금과 함께 약관상 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의학적 입증 — 중증 우울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우울증 검사 결과(고도 수준의 우울증, 이후 점수 상승), 입원치료와 자살시도 경과, 조현병·양극성장애 치료약 처방, 여러 의료기관의 중복 치료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정황의 종합 — 우울증 외에 다른 자살 동기가 없었다는 점, 산재 사고 전 10년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약관 해석 — 상해사망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문구는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다면 사망이 해지 이후여도 지급한다는 취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결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확보 —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약관상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자살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보험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자살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임에도,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망 경위를 소명하고 보험약관을 면밀히 해석하여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