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부터 접근금지신청까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데이트폭력 피해를 겪으면 "연인 사이 일인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도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는 보호제도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거나 혼자 감당하기보다, 무엇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 112에 신고하세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나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예전에 '신변보호'라 불리던 제도가 지금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험도를 심사한 뒤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제공하는데,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위치가 전송되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주변을 강화해 도는 맞춤형 순찰, 당장 갈 곳이 없을 때 제공되는 임시숙소, 주거지 주변 CCTV 설치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가해자가 나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주소를 비공개로 하거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하는 신원정보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동거 여부에 따라 조치가 더해집니다

데이트폭력에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요소가 함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를 중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는 물론,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연락금지나 유치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로 보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해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을 기억하세요

경찰 신고와 별개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긴급한 구조와 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급히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할 때 원룸 형태의 긴급주거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 보호시설로 연계해 주고,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걸어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보호조치를 받는 것과 동시에,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처나 부서진 물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위협적인 문자와 메일, 통화나 대화 녹음, 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폭행으로 다쳤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위협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트폭력은 결코 혼자 견뎌야 하는 '사적인 일'이 아니며, 112 신고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스토킹·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 여성긴급전화 1366까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다면 참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나 그 대응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