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무엇으로 몫이 정해질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나눠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세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르는 지정분할이 우선합니다(민법 제1012조).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나누는 협의분할을 하게 되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협의분할에서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기만 하면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거나 누군가는 받지 않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법원이 심판으로 분할할 때는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 같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이른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먼저 특별수익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고액의 유학비처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몫에서 공제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래서 "생전에 많이 받아간 형제도 똑같이 나눠 갖느냐"는 질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미리 받은 만큼 덜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기여분입니다. 상당한 기간 부모를 모시고 간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인정하고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그렇다면 "부모를 모신 나는 더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건부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부양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한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승패는 '재산 파악'과 '입증'에서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특히 심판으로 가는 경우의 관건은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각자의 사정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등 숨은 재산까지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자신의 기여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법원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이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빚은 협의로 나눌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려받은 빚이 걱정된다면 앞선 상속포기·한정승인 칼럼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그 과정의 다툼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