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행동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 같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뭉뚱그려 말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 나므로,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무엇인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개념입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법에 열거된 위험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난폭운전이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 번의 단순한 위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

반면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겨냥해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특수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자동차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겁을 주면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위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상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차량을 파손시키면 특수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가 적용됩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

정리하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대상 면에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합니다. 근거 면에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입니다. 횟수 면에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이나 반복이 있어야 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합니다. 그 결과 처벌 수위도 보복운전이 훨씬 무거워, 초범이거나 단발적인 행위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요?"

접촉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급정거나 진로 방해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준 것 자체가 협박이 되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차량이 부딪혀 파손되면 특수손괴가, 상대가 다치면 특수상해가 더해져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차로 위협한 것을 어떻게 폭행이나 협박이라 하나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밀어붙이는 행위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차로 위협했다고 해서 가벼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라면

한편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이를 보복운전으로 오해해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고의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 당시의 경위와 고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증거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반복적 위험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고의적 위협으로 형법상 특수범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단 한 번이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블랙박스와 정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