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소기각, 종합보험과 처벌불원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종합보험도 들었고 합의도 했는데 왜 재판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길이 열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가지 경우에 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은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

공소기각은 무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죄가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라면, 공소기각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은 애초에 재판으로 가져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예외 —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라면 다릅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에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고는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기소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로 기소되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로 기소되었더라도,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례가 다시 적용되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처벌 규정은 본래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그 사고는 중앙선 침범 규정이 보호하려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실제 충돌 지점이 중앙선을 넘기 이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이라는 또 하나의 열쇠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면, 그 후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그 의사를 분명한 형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1심에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심에서 공소기각 같은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 사건은 다시 다투어집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 방어의 초점 자체가 바뀌어,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1심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하기보다,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기소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경우에도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와 공소장 변경까지 고려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까지 방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앞선 '12대 중과실'과 '중앙선 침범' 칼럼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특히 공소기각 여부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연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