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큰일납니다

"접촉이 워낙 가벼워서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냥 갔어요." "명함까지 건넸는데 왜 뺑소니라는 거죠?"

뺑소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범죄인 만큼,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도주'인가

법이 뺑소니로 보는 상황은 결국 두 조건이 겹칠 때입니다.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고, 운전자가 다친 사람을 돌보는 등의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죠.

그래서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아무리 그냥 가버렸어도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닙니다. 물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 데 대한 도로교통법상 책임은 따로 남지만, 무거운 도주차량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게 뺑소니?" 싶지만 도주로 보는 경우

문제는 운전자 본인이 도주라고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이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락처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다친 사람을 두고 그냥 떠났다면 인적사항을 남겼어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만 슬쩍 살피고 정작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접촉이 아무리 가벼웠어도, 실제로 상대가 다쳤는데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면, 이 역시 도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쳤는지 살피는 것과 내가 가해자라는 걸 분명히 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비로소 도주가 아닌 셈입니다.

반대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본 경우

물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처가 극히 가벼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하찮은 상처에 그쳐 애초에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5353). 잠깐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웠다가 이내 돌아온 경우처럼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부딪힌 사실 자체를 정말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상당히 좁게 인정됩니다. "몰랐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해명만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뺑소니가 무섭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여기에 운전면허도 오랫동안 다시 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크든 작든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일단 멈춰서 상대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호 조치를 한 뒤, 내 연락처와 신원을 분명히 남기는 것. 애매하다 싶을수록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뺑소니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땠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기록을 서둘러 확보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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