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대여금 반환에 의한 기타(금전)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603조(반환시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연 12%)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

- 소액사건심판법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은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대여는 별도의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더구나 한 번에 목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이 누적된 구조여서, 대여의 사실과 총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락을 끊고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① 카카오톡 대화 등 일상적 기록을 통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하고 ② 누적된 금액을 정리하여 청구액을 특정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차용증 없는 지인 간 금전 대여의 전형적 분쟁 유형입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원고가 금전을 교부한 사실과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서면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내역이 사실상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속에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서면 못지않은 증거가치를 갖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이 누적되고 사후에 합산하여 변제하기로 한 형태의 대여는 각 교부 시점과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정리된 내역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대여 및 반환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②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이 입증되는지 여부
③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된 대여 총액의 특정
④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적용 이율
⑤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의 진행과 집행권원의 확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금전을 요청한 내역, 추후 합산하여 갚기로 한 약정 내용, 원고의 반환 요구에 대해 피고가 변제를 미룬 정황 등이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작성·관리해 온 받을 돈 정리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된 대여금 총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용증이라는 정형화된 서면 없이도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15,38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차용증이 없는 지인 간 대여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정리 자료만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빌려준 돈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