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의 원고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부정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상간자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

- 상간자가 초기에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다"고 축소하려 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할 수 있도록 주장 구조를 설계

-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가 가족공동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이끌어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신당한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액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단기간의 일회적 관계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관계는 위자료 산정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통상 그 기간과 횟수를 축소하려 하므로,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뒷받침하여, 소장 단계에서부터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성립과 고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상간자가 관계의 기간과 횟수를 축소하려 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가 혼인과 가족공동체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부정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고의와 적극적 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축소 주장의 차단. 상간자가 관계의 기간과 횟수를 실제보다 축소하려 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자료 주장 구성.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그 가족공동체에 미친 영향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