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 이혼 위자료, 제대로 알기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를 떠올릴 때 흔히 두 가지 오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을 받으면 위자료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한 만큼 위자료를 두둑이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입니다. 둘 다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지면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외도나 폭력 같은 개별적인 잘못으로 받은 고통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죠. 핵심은 '잘못한 쪽'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로 비슷하게 잘못했거나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의 문제라서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유책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받았으니 위자료는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을 얹어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럴 때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의 위자료는 통상 수천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훨씬 큰 배상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상대방의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당사자의 나이 등이 두루 고려되죠. 결국 상대의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그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수록 인정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만 빨리 정리하자"며 서두르다 정작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혼과 함께 위자료 문제도 같이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배우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나, 혼인 파탄에 심각하게 관여한 시부모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고, 이혼청구 자체도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다른 칼럼에서 짚은 대로입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액수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앞두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