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부터 스토킹일까 —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처벌

"좋아하는 마음에 연락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 "딱 한 번인데 이게 스토킹이냐"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행동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부터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것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딱 한 번이면 괜찮을까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사실상 하나로 이어진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다른 수단을 동원해 곧바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에는, 그 집요함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스토킹이 될까

물리적으로 따라다녀야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화나 문자, SNS 메시지 같은 연락도 명백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것도,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차단한 경우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었어도 스토킹일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서 연락한 것"이라는 해명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호감이나 구애의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을 이어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되므로,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앞서 다룬 '잠정조치'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은 직접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전화·문자·SNS 연락까지 폭넓게 포함되고, 상대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대가 거부한 뒤의 집요한 재연락은 위험하며, 이제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