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행히 물려받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두 제도의 차이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그 구조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넘어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 즉 채무까지 함께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세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을 통째로 포기하는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재산을 받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만 갚으면 되며 그것을 넘는 빚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하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 빚이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로 옮겨가, 영문도 모르는 친척들이 줄줄이 빚 독촉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기한을 놓쳤다고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는 빚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드시 주의 — 상속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은 빚까지 함께 넘어오므로 물려받을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빚을 후순위 친족에게 넘길 수 있으니, 가족 전체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의 여지가 있으니, 뒤늦게 빚을 알게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물려받은 빚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