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가볍게 스친 정도인데" — 강제추행은 어디서부터 성립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이 정도 접촉으로 성범죄가 되느냐", "상대가 강하게 저항한 것도 아닌데 성립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어디서부터 성립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당시 상황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2023년,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폐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놀라거나 무서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처벌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폭행이 별도로 앞서지 않아도 그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왔습니다.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폭행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추행'인가 추행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위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이라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만진 게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다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부딪힌 것처럼 우연한 접촉이나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접촉이 고의였는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대응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어 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은 이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을 만큼 판단 기준이 넓어졌고, 갑작스러운 접촉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 이혼 위자료, 제대로 알기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를 떠올릴 때 흔히 두 가지 오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을 받으면 위자료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한 만큼 위자료를 두둑이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입니다. 둘 다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지면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외도나 폭력 같은 개별적인 잘못으로 받은 고통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죠. 핵심은 '잘못한 쪽'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로 비슷하게 잘못했거나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의 문제라서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유책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받았으니 위자료는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을 얹어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럴 때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의 위자료는 통상 수천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훨씬 큰 배상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상대방의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당사자의 나이 등이 두루 고려되죠. 결국 상대의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그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수록 인정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만 빨리 정리하자"며 서두르다 정작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혼과 함께 위자료 문제도 같이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배우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나, 혼인 파탄에 심각하게 관여한 시부모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고, 이혼청구 자체도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다른 칼럼에서 짚은 대로입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액수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앞두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산분할·위자료·상속)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관계, 이른바 사실혼을 두고 극과 극의 오해가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니 헤어질 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니 법률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여깁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부터 인정되지 않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단순한 동거나 연애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는 이혼과 비슷하게 정리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을 정리하고 헤어지는 경우라면, 법률혼의 이혼과 상당히 비슷한 권리가 인정됩니다.우선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이혼 소송'이 아니지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라는 형태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외도나 폭력, 일방적인 가출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 문제는 사실혼 여부와 무관해서, 친자관계만 확인되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부부처럼 살았어도, 상대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결과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도,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정리하면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살아 있을 때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상대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생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을 하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 사인증여 계약을 맺어두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혼은 살아 있는 동안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되어 법률혼에 가깝게 보호받지만, 상속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법률상 배우자와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짐뿐 아니라 사별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실혼 해소나 재산분할,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상대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이혼을 결심했는데 배우자가 도무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는 감정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애정 표현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악의의 유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내쫓거나 집을 나가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셋째), 그리고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넷째)입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만한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사유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것이 마지막 여섯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 조항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오랫동안 지켜온 판단 기준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 오랜 별거, 심각한 경제 문제나 도박, 지속적인 폭언·폭력, 장기간의 수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원인,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의 생활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 감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 원인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죠. 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는 예외도 있고 다툼도 많아, 앞서 별도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접근할지, 기한은 지났는지,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혼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양육비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을까 — 면접교섭권 바로 알기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문제만큼 감정이 얽히는 것도 드뭅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슨 면접이냐"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반대로 만남을 막는 상대에게 양육비로 맞서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대응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편지·화상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헤어지더라도 아이가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것도, 반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쪽이 자기 의무를 어긴다고 해서 다른 쪽 의무를 저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접교섭이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지만,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조부모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때도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관계, 청구 동기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이 법으로 보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남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방식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의 복리가 놓입니다.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장 답답한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자력구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법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상대를 유치하는 감치 처분은 아이의 양육 공백 문제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나중에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만남이 거부되었는지 그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부모 간 갈등이 너무 심해 아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된다면, 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전문가의 참관 아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양육비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막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결국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면접교섭이나 그 방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친권과 양육권, 같은 말이 아닙니다 — 헷갈리는 둘의 차이

이혼을 앞두고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으니 친권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혼할 때 각각 따로 정하게 됩니다. 둘을 혼동하면 정작 아이를 키우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친권 — 자녀에 관한 '결정 권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실생활에서 친권이 드러나는 장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수술에 동의하거나, 진학·유학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보호하며 키우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일상을 돌보는, 말 그대로 '양육'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권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양육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갖도록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친권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육은 하는데 친권이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앞서 말한 여권 발급이나 계좌 개설 같은 일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불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미치게 됩니다. 공동으로 갖는 건 어떨까 부모가 친권과 양육을 공동으로 갖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이 바람직하려면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를 두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자신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투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의견을 조율해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양육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갈등이 큰 상태에서의 공동양육은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가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의 애착 관계, 각자의 양육 환경과 능력,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 부모 어느 쪽에 유리한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한 번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도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권은 자녀에 관한 폭넓은 결정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로, 이혼 시 각각 정해집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면 친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의 복리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양육비, 면접교섭과 함께 맞물려 정해지는 만큼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권을 두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줍니다 — 이렇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두고도 막상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인 만큼, 안 준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제 절차의 출발점은 양육비 지급을 정한 문서, 이른바 집행권원이 있느냐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아도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서 없이 헤어졌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여러 수단을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법원이 상대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이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달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틴다면 더 강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과 금융정보를 조회해 계좌나 세금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202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제재는 한층 강력해졌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지급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나아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재의 신청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대표번호 1644-6621)에서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을 도와줍니다. 또 최근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생활을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관리원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밀린 양육비, 지난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는 제한이 있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과 감치로 압박하고,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매달 회수하며, 그래도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 같은 제재와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미지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양육비 청구나 미지급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배우자는 용서해도 상대방은 못 넘어가겠다면 — 상간자 손해배상의 조건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는 어떻게든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상대방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과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이란 혼인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조를 지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관문 —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방어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사람이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함께 보낸 기간, 나눈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가 기혼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두 번째 관문 —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진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오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면,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간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 당시 그 혼인이 아직 살아 있는 관계였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방어하는 쪽은 이미 파탄된 뒤였음을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66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은 부부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상대의 인식과 혼인의 실질적 상태를 둘러싼 증거 싸움인 셈입니다. 앞서 외도 증거 수집 칼럼에서 짚었듯, 이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간자 손해배상이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배우자 외도, 증거를 모으되 '나까지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에 앞서 증거부터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그런데 이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유리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메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일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겹겹이 확인되고, 그런 정황이 되풀이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정적인 한 방보다, 서로 모순 없이 맞물리는 여러 자료가 힘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들 먼저 내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이체 기록, 모텔·호텔 결제 내역, 선물 구입 영수증 같은 것들이죠. 같은 날짜와 장소가 반복적으로 겹치는 결제 패턴은 그 자체로 상당히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SNS에 공개해 둔 사진이나 게시물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날짜와 주소, 장소를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목격한 것, 그리고 배우자 스스로 남긴 자백이나 각서도 증거가 됩니다. 녹음의 갈림길은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가'입니다 증거 수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녹음입니다. 핵심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배우자와 내가 나눈 대화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문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음 한 건이라도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완전히 갈립니다. 반대로, 하면 내가 처벌받는 방법들 감정이 앞서 손대기 쉽지만 절대 피해야 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에 위치추적·감시 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잠금이 걸린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풀어 들여다보는 것, 집이나 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주거침입), 흥신소를 통해 미행을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를 얻기는커녕,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는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역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도 증거로 쓰이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마지막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판에서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과, 그것을 수집한 내가 처벌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외도 증거는 반드시 탐정이나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먼저 손대기보다, 어떤 방법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방법이라면,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그 적법성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외도 증거 수집이나 이혼·상간자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전업주부라서 못 받는다? — 이혼 재산분할,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온 건 남편이고 재산도 다 남편 명의인데, 나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면 이 걱정의 상당 부분이 풀립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이냐'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가 혼인생활을 함께 꾸리며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는 어떨까요. 법원은 오래전부터 전업주부의 몫을 분명히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해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렇게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남편이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 자체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을 '만들어낸' 기여보다 재산을 '지켜낸' 기여, 즉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오랜 기간 전담했다면 그 기여는 결코 작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어떨까 물론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기여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는 지점을 짚어야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는 앞선 칼럼에서 따로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분담, 재산 형성에 관여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어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거나 늦어도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또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와 양육으로 가정을 지탱해 온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와 재산의 실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재산 명세와 혼인생활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