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바람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다면 —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외도를 한 건 남편(아내)인데, 정작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다"는 하소연이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과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칙은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멀쩡한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40조), 대법원은 이 가운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유책주의는 어디까지나 '재판상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만 한다면, 잘못을 한 사람이든 아니든 협의이혼으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줄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이 유책주의라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대 배우자도 사실은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회복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준 경우,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러 애초의 잘못이 이혼청구를 물리쳐야 할 만큼 크게 남아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책임의 무게'와 '상대의 진짜 의사' 정리하면, 우리 법은 여전히 잘못한 사람의 이혼청구를 쉽게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세월이 많이 흘렀거나,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정말 혼인을 이어갈 뜻이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이런 사정들은 문자·대화 내용, 별거 기간, 그동안의 태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므로, 소송 전에 관련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든 대응하는 쪽이든, 유책 여부와 파탄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스쿨존에서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감옥? — 민식이법, 오해와 진짜 요건

민식이법만큼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큰 법도 드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실형", "재수 없으면 감옥 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죠. 실제로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포에는 과장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법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사실 두 갈래입니다 흔히 하나의 법처럼 부르지만, 민식이법은 두 개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입니다. 운전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후자,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처벌 수위를 보면 확실히 무겁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해 사안에서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음주가 겹치거나 피해가 중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스쿨존 사고면 예외 없이 실형"이라는 말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여야 합니다. 스쿨존이라 해도 성인이 피해자라면 이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제한속도(시속 30km)를 어겼거나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기본적인 주의를 다했는데도 아이가 예측하기 어렵게 갑자기 뛰어든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성상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일반 도로보다 넓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헌 논란은 어떻게 정리됐나 민식이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실범치고 형벌이 지나치다"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결정).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엄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취지였죠. 다만 한 재판관은 지나친 형벌 강화가 사고 예방보다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법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서 꼭 기억할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게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 규제는 방학이나 야간이라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속도를 확실히 낮추고, 아이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식이법은 분명 무거운 법이지만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지, 운전자에게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 당시의 속도와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형사 문제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을 뿐인데 — 무면허운전, 오해와 진짜 기준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면허를 아예 딴 적 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멀쩡히 면허를 가졌던 사람이 무면허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잠깐 운전대를 잡거나,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차를 몰았다가 뒤늦게 형사입건되는 식이죠. 무엇이 무면허이고 무엇이 아닌지, 헷갈리는 지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면허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의 핵심은 면허증이라는 '종이'가 아니라 운전할 '자격'이 있느냐에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그래서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가 필요한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자격 자체는 있는데 증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뿐이니, 이는 면허증 미소지라는 별개의 가벼운 문제일 뿐입니다.반대로 자격이 사라진 경우는 모두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니까", "예전엔 면허가 있었으니까" 같은 생각으로 정지 기간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무면허운전이 되는 셈입니다. "취소된 줄 몰랐어요"는 통할까 가장 미묘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할 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운전자가 그 취소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도14160). 다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소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안 읽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취소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사고까지 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문제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보험도 대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보장 대상에서 빼놓기 때문에, 벌금이나 합의금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유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 즉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도록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차단기로 출입이 통제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장소가 도로인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본 취소 사실의 인식 여부까지 더하면, 사안에 따라 다퉈볼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무면허운전은 면허증을 챙겼는지가 아니라 운전 자격이 살아 있는지의 문제이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이나 취소 후 운전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한 곳이 도로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통지 수령 여부나 장소의 성격 같은 사정을 초기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문제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할까 —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의 경계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부쩍 조심스러워진 게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애매한 순간이 한둘이 아니죠. 사람이 아직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는 건지, 반대로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피하지 못했을 때도 온전히 내 책임인지. 이 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그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해선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이 의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즉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건너려는 사람'까지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차량이 그냥 지나가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2022년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직 발을 내딛지 않고 인도에서 건너려는 자세로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한 번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반대편 오해도 짚어야겠죠.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으로 뛰어든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 이것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은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도2939). 신호를 지켜 건너는 사람을 전제로 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은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피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한 이상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다뤄져, 보험·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형법 제268조),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보행자는 사고가 나면 곧바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법원도 이 유형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만 다시 추리면, 이제는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 앞에서도 멈춰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한 무단횡단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국면도 있지만, 그 경계는 결국 신호 상태와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상황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행정 문제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속도위반' 과속이라고 다 같은 과속이 아닙니다 — 형사처벌을 가르는 '20km'

운전하다 보면 "이 정도 속도야 다들 밟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아깝긴 해도 큰일이라 여기진 않죠. 그런데 같은 과속이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돈 몇 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20km' 과속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려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도로교통법 제17조). 바꿔 말하면, 제한속도를 넘겼더라도 그 폭이 20km 이내라면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이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20km를 넘겨 과속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20km라는 숫자는 행정처분에서도 분기점입니다. 20km 이하 초과까지는 범칙금 정도로 그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벌점이 붙기 시작하고 초과 폭이 커질수록 무거워지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속도라도 훨씬 크게 가중됩니다. 그런데, 과속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택시가 제한속도를 넘겨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다 차로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에서, 설령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면 과속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도1049). 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이 사고를 일으킨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면 12대 중과실로 몰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지키리라 믿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까지 전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 사정을 꼼꼼히 따진 결과입니다. "그때 정상 속도였어도 못 피했다"는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어서, 결국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황이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요즘은 도심에서 20km 넘기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몇 해 전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가 기본이 되었죠. 예전 감각으로 무심코 달리다 보면 20km 초과 선을 생각보다 쉽게 넘게 됩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과속이 원인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고, 피해가 크거나 사망 사고라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속 자체가 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20km를 넘긴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꾸로 과속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어느 쪽이든 사고 직후의 속도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속 사고로 형사·행정 문제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뺑소니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큰일납니다

"접촉이 워낙 가벼워서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냥 갔어요." "명함까지 건넸는데 왜 뺑소니라는 거죠?" 뺑소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범죄인 만큼,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도주'인가 법이 뺑소니로 보는 상황은 결국 두 조건이 겹칠 때입니다.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고, 운전자가 다친 사람을 돌보는 등의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죠. 그래서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아무리 그냥 가버렸어도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닙니다. 물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 데 대한 도로교통법상 책임은 따로 남지만, 무거운 도주차량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게 뺑소니?" 싶지만 도주로 보는 경우 문제는 운전자 본인이 도주라고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이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가장 흔한 오해가 연락처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다친 사람을 두고 그냥 떠났다면 인적사항을 남겼어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만 슬쩍 살피고 정작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접촉이 아무리 가벼웠어도, 실제로 상대가 다쳤는데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면, 이 역시 도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쳤는지 살피는 것과 내가 가해자라는 걸 분명히 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비로소 도주가 아닌 셈입니다.  반대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본 경우 물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대표적인 것이 상처가 극히 가벼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하찮은 상처에 그쳐 애초에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5353). 잠깐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웠다가 이내 돌아온 경우처럼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부딪힌 사실 자체를 정말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런 예외는 상당히 좁게 인정됩니다. "몰랐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해명만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뺑소니가 무섭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여기에 운전면허도 오랫동안 다시 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크든 작든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일단 멈춰서 상대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호 조치를 한 뒤, 내 연락처와 신원을 분명히 남기는 것. 애매하다 싶을수록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이미 뺑소니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땠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기록을 서둘러 확보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중앙선 침범의 진짜 기준, 어쩔 수 없이 넘었는데도 처벌될까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사고 규모가 크기 쉬운 유형입니다.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순간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애물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넘었는데도 처벌받나?", "넘어도 되는 중앙선이 있다던데?" 같은 의문이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항목에는 단순 중앙선 침범뿐 아니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도 함께 포함됩니다. 넘어도 되는 중앙선도 있습니다 — 실선과 점선 모든 중앙선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복선 포함): 어떤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황색 점선: 반대 방향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앞지르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점선이라도 넘어간 뒤 제때 원래 차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반대 차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판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인정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예를 들어 대법원은, 규정 속도를 지키며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우천 시 장애물을 피하려 부득이 넘어간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지만(대법원 90도606),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장애물을 피하려 넘어간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95도1232). 결국 본인에게 귀책 사유(과속 등)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12대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처벌과 과실비율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여기에 벌점 30점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고, 중상해나 사망 사고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과실비율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중앙선 침범은 결과가 큰 만큼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다만 위에서 보았듯 '부득이한 사유'나 '사고의 직접 원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행정 문제가 생겼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점멸신호,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

한적한 밤길이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깜빡이는 점멸신호를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신호등이 고장 난 건가?" 싶어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점멸신호도 엄연한 신호입니다. 특히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완전히 다르고, 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까지 갈립니다.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의무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두 점멸신호를 다르게 규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황색 점멸(노란불 깜빡):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적색 점멸(빨간불 깜빡):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즉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쪽 도로가 우선(주도로), 적색 점멸 쪽 도로가 양보(부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색 점멸 차량은 멈춰서 황색 점멸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 여기서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적색 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68조).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적색 점멸을 안 지켜 가해자가 됐다"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반면 황색 점멸은 일시정지 의무 자체가 없어,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신호위반(12대 중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종합보험으로 형사처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색 점멸이라고 마음 놓아선 안 됩니다. '주의하며 서행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6만 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단속카메라는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여부까지 가려내지 못해 현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블랙박스 신고나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을 피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순간 형사책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진짜 위험입니다. 마무리 점멸신호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노란불 깜빡이면 주의하며 서행, 빨간불 깜빡이면 반드시 일단 멈춤. 특히 적색 점멸에서의 일시정지는 습관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한 번의 정지가 형사처벌과 과실비율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점멸신호 사고로 신호위반·과실 다툼이 생겼다면, 신호 상태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두고 초기부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신호위반 12대중과실, "노란불에 지나갔을 뿐인데" _ 어디까지가 위반일까

"딱 노란불이었는데,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범칙금을 받았어요." 교통 법규 중에서도 신호위반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은 단순한 범칙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합의했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신호위반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불(황색신호)의 진실 — "지나가도 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색신호를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여기지만, 법은 정반대로 봅니다.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가 켜지면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딜레마존'이라는 항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한 이른바 '딜레마존'을 이유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지선 직전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등은 사안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빨간불 우회전, 지금은 규칙이 이렇습니다 회전 규정은 최근 몇 년 새 강화되어 혼란이 큽니다.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 (속도만 줄이는 '서행'은 위반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때: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 가능. 단,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반드시 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화살표)이 있는 곳: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일 때 진행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단순 위반이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사고 없이 위반만 한 경우: 범칙금·벌점 등 행정적 제재로 마무리됩니다.-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멈추는 것이 원칙 신호위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애매하면 진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특히 사고까지 겹치면 형사처벌·면허 행정처분·민사 배상이 한꺼번에 문제 되므로, 신호위반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신호 상태 등을 두고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형사·행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가 부른 최악의 결과

"조금밖에 안 마셨고, 사고도 안 났는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음주운전은 실무상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수치가 얼마부터 처벌인지, 사고가 나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많은 분들이 "0.05%까지는 괜찮다"고 기억하시는데, 이는 옛 기준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단속 및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 "조금 마셨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초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측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정황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이면 형량이 껑충 뜁니다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0.03% 이상~0.2% 미만 구간의 재범은 초범과 달리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지고, 재범부터는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만 끝이 아닙니다 — 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의 처벌이 가장 무거워지는 지점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입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음주운전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며,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과 음주운전죄로 처리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026년, 이렇게 더 강해졌습니다 최근 음주·약물 운전 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주요 변화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 차량 압수·몰수 확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몰수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약물운전 규제 강화: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면허):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실제 적용은 2026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단속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직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벌금과 면허 결격기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무심코 쓰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나 면허 구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