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아동학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원고들은 미성년 자녀와 그 모친(단독 친권·양육권자)이고, 피고는 자녀의 친부로서 원고 모친과는 이혼한 사이입니다.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녀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자녀 본인과 그 모친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관문은 소멸시효 항변의 극복이었습니다. 학대행위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있었고 소 제기는 2023년에 이루어져, 피고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법리를 정면으로 원용하여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시키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자녀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인 모친에게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함을 논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부라는 점에서, 통상의 불법행위 사건과 달리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친권자였던 자가 훈육을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피해 아동이 이를 인식·표현하여 법적 구제에 나아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판례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리가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사건은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피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동학대 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확정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툼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력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가 학대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모친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임을 밝히고,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모친 역시 독자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