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

[벌금형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2026.11.03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이 사고를 "신호위반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로 보아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본 사무소는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관련 법리: 신호위반 사고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핵심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아 공소기각은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력의 초점은 ▲고의가 아닌 착오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경미한 피해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두었습니다.

교특법상 신호위반 사고는 신호위반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되며,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이 아닌 양형에서 방어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① 이 사고가 교특법상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한다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는지
③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합의·피해 정도·보험 가입·전과 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의 없는 과실임을 소명. 선행 차량을 뒤따라 우회전하게 된 경위와, 보행신호 보조장치의 적색등으로 인해 일시정지 의무까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경미한 피해·보험 가입·전과 관계 정리. 피해자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으로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짚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그 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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