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중앙선침범 전치7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내리는 굽은 도로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 및 그 뒤 차량 등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각 2주~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26.07.21

벌금형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 14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은 낮 시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 시 유턴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 신호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26.07.21

벌금형

민사

[비송사건 _ 인용결정] 성년후견개시 인용결정 업무사례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으로서, 사건본인이 질병·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그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구하였으며, 본 사무소는 청구인(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청구서 작성부터 심판 확정까지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은 2026. 3. 16. 접수되어, 약 한 달여 만인 2026. 4. 23.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026.07.21

승소판결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전방주시의무위반 전치12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제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이 남는 자유형(집행유예)이 아니라 벌금형을 원하였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본 사무소가 항소심 변호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2026.07.21

벌금형

민사

[일부승소, 항소기각]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송 _ 피고 소송 대리

의뢰인(피고)은 돌아가신 부모(망인)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생전 부모가 운영하던 모텔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의뢰인이 부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모텔 수용보상금 중 약 8억 9,5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1인당 약 1억 4,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2026.07.21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일조권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의뢰인들(원고들)은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고층 아파트에 인접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의뢰인들이 소유·거주하던 건물의 일조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부동산 가치하락분)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수의 원고들을 함께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21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4년경 의뢰인 측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2천만 원이 변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금뿐 아니라 마지막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청구금액의 성격과 지연이자 청구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2026.07.21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_ 원고 소송 대리

의뢰인(원고)은 오랜 기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2011년경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후 주택의 소유권이 상대방(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및 사실혼 관계 종료에 이른 사람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의뢰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고 별도로 대여한 금원까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본소와 반소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2026.07.20

일부승소

형사

[집행유예] 배임 및 사기미수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

의뢰인(피고인)은 배임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의 실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원심의 실형을 다투었습니다.

2026.07.16

집행유예

민사

[비송사건 _ 인용결정]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의 신속한 인용결정 업무사례

의뢰인들(신청인)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족(본인)을 위하여, 한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으로부터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신청 접수 후 4일(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선임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 준비에 지체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7.16

승소판결

민사

[일부승소] 직무태만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원고는 의뢰인을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감독하던 기관이고, 의뢰인(피고)은 그 업무를 수행하던 개인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그 전액인 8,895,58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소액사건)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상응하는 과실이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2026.07.16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영업·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안구에 중대한 상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회사는 경리·인사 담당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직을 반복적으로 종용하였고,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뒤 서면 통지 없이 의뢰인을 퇴직(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오히려 "사내 다툼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었다"며 약 1억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원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두 심급 모두에서 일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07.16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