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일부승소]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영업·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안구에 중대한 상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회사는 경리·인사 담당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직을 반복적으로 종용하였고,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뒤 서면 통지 없이 의뢰인을 퇴직(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오히려 "사내 다툼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었다"며 약 1억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원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두 심급 모두에서 일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07.16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의 원고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비송사건 _ 인용결정] 상속포기 신속한 인용결정 업무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자녀들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사망 직후 신속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그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2026.07.15

승소판결

민사

[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본인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친권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의 원고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간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불법촬영 및 유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2,55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폐쇄된 공동생활 공간에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준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성범죄(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전액과 정신과 치료비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준유사강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성범죄(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승소판결

민사

[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주거지 건물의 공용공간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5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기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절차 진행 중은 물론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07.13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강간치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13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