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일부승소] 성폭력(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피고는 2020년 원고(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피해자 본인과 그 모친)은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08

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 오던 중,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실혼 관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08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대여금 반환에 의한 기타(금전)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와 피고는 형·동생처럼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2020. 5.경 원고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양측은 피고가 매월 사용한 금액을 추후 합산하여 한 번에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4.경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고, 오히려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피고는 2024. 2.경부터는 원고의 연락에 아예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 누적된 대여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08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가게를 자주 찾던 단골손님입니다. 피고는 2022. 7. 6.경부터 원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음에 와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는 오랜 단골이라는 점을 믿고 미수금 정산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2022. 10. 11.에 이르기까지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었고, 원고가 정산을 요청하자 피고는 정리해 주겠다고 답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거듭된 연락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08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이혼 항소심 _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 중 갈등이 누적되어 2019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무렵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까지 하였으나 실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오던 중 원고가 2022년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혼인기간 중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원고(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2026.07.08

승소판결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16주 상해

피고인은 2025. 9. 12. 저녁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역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던 이륜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2026.07.08

벌금형

형사

[무죄,벌금형] 폭행치상죄 : 무죄 선고 | 모욕죄 : 벌금형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임차인과 임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임차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여러 차례 큰소리를 치고 함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을 위협하며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졌고, 그것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임차인의 손등과 발등에 튀어 전치 2주(7일)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고 보아 폭행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로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방어하였습니다.

2026.07.08

무죄

민사

[일부승소] 빌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빌라 3층 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하던 자이고, 피고들은 바로 위층인 4층 세대의 공동소유자들입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원고 세대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관·거실 천장, 주방과 거실 벽면, 각 방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장기화되었고, 결국 원고와 그 가족은 자신 소유의 집을 비워둔 채 다른 곳을 임차하여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리비용, 임료 상당 손해, 이사비용,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2026.07.08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투자금 반환에 관한 기타(금전)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두 곳의 식당에 2021년 2억 원을 투자하고 영업이익을 정산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또 다른 피고는 위 투자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식당이 매출부진으로 폐업하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차량 수리대금을 식당 운영비 계좌에서 임의 지출하고 그 지출자료 제출을 누락하여 계약상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2억 원 반환과 위약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중 1인은 별도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상표권·독점적 영업권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며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들(투자·총판계약 상대방인 회사 및 그 관계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2026.07.07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망인은 골프연습장 그물망 설치·수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소속 일용근로자로, 2023. 6. 15. 충남 당진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폐그물 수거 작업을 마친 뒤 사업주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작업 예정지인 충북 음성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는 사업주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자녀)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유족)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07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송_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속도위반이라는 중과실(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026.07.06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직장내괴롭힘사건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원고)이 업무분장 변경 과정에서 동료·상급자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3,01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함께 근무한 동료, 부서장, 기관장과 국가(대한민국)를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중 피고 한 분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2026.07.06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