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일부승소] 업무방해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학원 수업이 운동장 축구로 대체된 날, 한 학원생의 학부모(피고)가 자녀와 다른 학생들 사이의 시비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학원을 찾아와, 다른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원장 부부)이 개인정보라 곧바로 알려줄 수 없어 부모들에게 확인 후 안내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져 학원 복도 등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그 시간에 진행 중이던 수업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귀가하는 등 학원 운영이 방해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 소란으로 피해를 입은 원장 부부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6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사기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통신 가입 내역이 많아 요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니, 해지 비용을 납부하면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들(피고 2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879,837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6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교통사고(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자)_ 원고 소송대리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입니다. 본 사무소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아버지)을 대리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디비손해보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3

승소판결

민사

[일부승소] 폭행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상대방(피고)에게 폭행을 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왕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3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투자사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투자금을 받아 수입 자동차를 매입해 렌트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금을 매월 정산해 주겠다"는 상대방들(피고 2인)의 말을 믿고 합계 5,94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들은 그 돈을 사업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애초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3

승소판결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중앙선침범 전치12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입니다. 검찰은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026.07.03

공소기각

형사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 2~8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026.07.03

선고유예

민사

[일부승소] 특수상해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피고)이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로 의뢰인의 지게차를 2회 들이받아 경추·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특수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고, 본 사무소는 이를 기초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기왕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3

일부승소

민사

[승소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항소심) _ 원고 소송대리

근로자(망인)가 우울증·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인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1심(부산지방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 사무소가 항소심을 수행하여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항소인)인 유족을 대리하였습니다.

2026.07.03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_ 피고들의 소송대리

보험회사(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상속인 3인)을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의뢰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 가입 금액은 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유족인 피고들(반소원고)을 대리하였습니다.

2026.07.03

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공공 채권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원금 약 5,654만 원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약 2억 1,666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아산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는 매수인인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였습니다.

2026.06.19

승소판결